청년삶 위협 4대 요소, 국가채무·고용세습·전세사기·마약
 |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정건전성 강화, 고용세습 타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마약 범죄 철퇴 등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린 4가지 현안 모두 미래세대 보호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로 일반에 공개한 것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모두발언에 '미래세대' 는 7번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만 재정, 고용승계, 전세사기, 마약 등을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요소로 봤다.
윤 대통령은 방만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 박탈', 마약은 '미래세대의 희망 박탈'이라 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미래세대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1000조원에 육박한 국가채무와 관련해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했다.
특히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을 채무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윤 대통령은 재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재정준칙법제화는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한데다, 문재인 정부때 국회에서 논의했으나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고용세습에 대해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이라며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현대판 음서제"라며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민노총 산하 등 사업장과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국정상황실등으로 부터 마약류 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마약이 미래세대인 총소년에게 널리 유포돼 있다는 사실에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잇단 비극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극단 선택을 한 3명의 피해자가 20,30대인 점을 들어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비통한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원서비스도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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