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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 사기에 “청년 절망에 늪에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4-19 05:00:00

피해 구제 대책 촉구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에 대해 "청년을 절망에 늪에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전세사기 관련 추가 사망자 발생 소식을 언급하고 "벌써 세 번째"라며 "다시 한 번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는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눈앞에서 날린 심정이 어떨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며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 일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 달란 피해자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치솟는 대출 이자 부담에 더해 제2의 건축왕,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이 곳곳에서 정부 손길을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에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이 아니어도 좋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힘을 합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자"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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