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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특위 26일 출범…"8월까지 노동개혁 방안 확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4-19 06:00:00

당정, 지지율 반전 카드 포석
위원장에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8월까지 활동… 개혁 입법 완수”
金 대표, 경총 회장단과 간담회
“노란봉투법 결코 통과돼선 안 돼”

국민의힘이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1호 특위’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낸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 핵심 의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제’라는 비판 여론에 주춤하자 개혁 동력을 되살리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오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매주 노동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공정성·노사법치·안전성 관련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 노동 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며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노동개혁특위 출범은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개혁 이슈를 꺼내 든 것과 맞물려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노동개혁 띄우기로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과 노조 회계 감사 강화 등 노조를 겨냥한 윤 대통령의 강경 조치가 지지율을 끌어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법안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도 연일 고용세습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경영계 수장들을 만나 노동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김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우리 당에서 이 법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강성·특권 귀족 노조의 각종 불법적 사례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윤석열정부에서 했다.
이전 어느 역대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가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김 대표에게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함께 조속한 직무·성과급제 도입, 상속세 조정 등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면서도 “우리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이동수·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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