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의혹·IRA 보조금 대상 배제 등 따른 우려 의식
 |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으로,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가능한 회복력이 있는 가치동맹"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논란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한미 관계 변화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그동안 대통령실이 미국이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윤 대통령이 우회적으로라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대통령의 한미관계 관련 발언에 대한 배경을 묻자 "형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싸울 수도 있지만 다툰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닌건 아니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동맹이라는 게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모든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바로 그런 동맹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두 나라가 상호 이해만 놓고 결합한 관계라면 작은 다툼으로도 그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지만 한미동맹은 그걸 초월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큰 가치 아래 함께 하고 있기에 이해 충돌이나 작은 오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과 여부에 대한 답 대신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라고 했다.
또 이날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지침에 따른 보조금 수혜 차종 및 제조사를 발표했는데 테슬라,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기업 4곳만 포함됐다.
현대 기아차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에 대해 "한국 전기차 수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며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2024년 하반기 양산에 들어갈 때는 북미 내 최종 생산차라는 기본요건에 충족, 선방할 수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또 "IRA 하위규정인 배터리 광물요건과 부품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오히려 수출에 수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