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 대책 유명무실…특별법 추진해야"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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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규

정치뉴스 입니다.

이재명 "전세 사기 정부 대책 유명무실…특별법 추진해야"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3-04-19 10: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발언하는 이 대표(가운데).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나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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