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과 인터뷰
“민간인에 대규모 공격 발생 땐
인도·재정지원만 고집 어려워”
살상무기 절대불가 원칙 변화
“北 대응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평화 위한 대화의 문 열려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중인 나라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정책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대해선 “(한·미)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처럼)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계와 전황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살상 무기 절대 불가’ 원칙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압박에도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근거로 거절해왔다.
로이터는 “한국이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자국 기업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 핵 공유’보다 강력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남북 사이에 핵전쟁이 터지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창설 등)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안보 그룹을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한·미 간에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먼저 한·미 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감시 정찰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에 임박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관계가 늘 원점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 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거북이 걸음이지만 꾸준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 증진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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