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
 | | 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를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십조원의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며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뒤이어 다른 게시물을 통해 '#학자금경감법도입', '#주69시간반대', '#포괄임금제폐지', '#천원학식보편화'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상환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조위에 민주당이었다가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해 있다며 반발, 안건 상정 전 퇴장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학자금상환법은 실직 등으로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면 해당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월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참사를 두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 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는 "민영화가 보수 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 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 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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