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 방미 평가
28일(현지시간)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는 윤석열정부가 지향하는 외교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북핵 위험 억제’와 미국이 이끄는 세계질서에 적극 참여하는 ‘리더 국가로의 부상’, ‘세일즈 외교’에 외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북핵 억제의 키를 쥔 세계 최강국이자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선봉 국가로, 중국의 굴기에 맞서 최근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이번 방미 성과는 미국과 밀착하며 대중(對中)?대러시아 외교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이 추구해온 정책에 있어 미국 측의 협조를 이끌어낼지에 관심이 모였다.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핵 위협 맞선 ‘워싱턴 선언’ 채택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위협에 맞서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를 설치해 미 핵전력의 운용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한국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의 전적인 기획, 한국 단순 참여’ 형식인 현재의 확장억제 논의 구조를 완전히 개편하는 수준의 전격적 조치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에서 ‘워싱턴 선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비교하며 “(한?미가) 1대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 회원국의 다자 약정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북핵에 맞선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역내에 미 전술핵을 직접 들여다놓고 나토 회원국 전폭기에 핵무기를 탑재 가능하게 한 ‘나토식 핵공유’ 보다는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보복 대응’ 대신 ‘압도적 대응’으로 핵우산 선언 수위를 낮춘 점에서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에 비해 여전히 전력 열세라는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긴장 고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것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에 반발하며 북?중?러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미국과 일치된 목소리를 내며 당장 중국,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는 미?중이 협력했던 과거에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줄타기 외교’가 가능했지만,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는 결국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윤 정부의 미국 밀착 외교에는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 세 번째)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다섯 번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한국 재계 인사들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나란히 서있다.
워싱턴=연합뉴스 |
◆IRA·반도체법 관련 “韓기업 부담 완화 합의”
경제 분야에선 윤 대통령의 정상 외교로 미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 관련 해법 마련에 관심이 쏠렸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8일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IRA·반도체과학법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한국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상 간 “명쾌하게 합의가 됐다”며 앞으로 실무 차원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회담 공동선언문에서 “양 정상은 IRA·반도체과학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가 윤 대통령의 국빈방미에 앞서 이미 해당 법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5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는 약 59억 달러(약 8조원)가 이뤄졌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5월 방한 때는 현대차가 약 13조원 투자를 발표했고, 롯데그룹이 2조5000억원, 한화그룹이 2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보다 한 해 앞서 삼성그룹은 약 2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미 경제협력 결과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앞서게 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투자해야 우리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밖에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한?미 양자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한?미 우주탐사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후 5박7일 간의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보스턴=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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