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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마친 尹, 후속조치 주력… 간호법 등 국내 현안도 점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4-30 18:41:36

2일 국무회의서 방미 총평 밝혀
외교·안보·경제 분야 주요 성과 발판
지지율 회복 통해 국정동력 확보 꾀해
G7회의 앞서 한·미·일 공조 홍보 시급
부처별 과제 보고받고 각종 조치 독려
간호법 거부권 여부 5월 중순쯤 결론
정부 “직역간 협력 중요” 반대 거듭 밝혀
의료연대 이번 주부터 연대 파업 돌입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무대에 복귀해 방미 성과를 알리고 후속 조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방미 기간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등 국내 쟁점 현안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대응에도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5월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미 성과와 관련한 총평을 밝힐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4월30일 통화에서 “외교·안보·경제 분야에 있어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주요 성과들을 발판 삼아 최근 하락세를 보였던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박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특히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외교 무대 성과에 대한 홍보와 지지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이 방미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는 등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한 만큼, G7을 계기로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담 등 3각 공조 구축과 강화를 위한 국정운영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답방 일정도 5월 초로 조율 중으로 연쇄 외교 회동이 이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12년 동안 중단됐던 양국 간 ‘셔틀 외교’ 복원 기대감도 높아져 있다.

이밖에 대통령실은 방미 경제 성과로는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첨단산업 등 분야로의 한·미 동맹 확장을 내세우고 있다.

5박7일간 국빈 방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 등 분야 방미 성과를 이어나갈 부처별 과제를 보고받고 각 분야 후속 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 조만간 국민의힘과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방미 기간 있었던 국내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실 참모진의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4월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반격 카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부권 행사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은 이에 따른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민 영향에 대한 평가도 나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도 이런 여론을 고려해 간호법에 대한 신중한 기류를 보여왔다.

“간호법 반대” 단식 중 병원 이송 4월30일 오후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나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의 설득 끝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전면 진료 거부가 아닌 연차 사용이나 반나절 휴진 등의 부분 파업 방식으로 진행돼 의료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5월4일쯤 전국 각지에서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파업 날은 5월4일이 유력하지만 3일과 4일을 두고 이견이 있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 방식과 일정, 범위 등 세부 논의를 거쳐 2일 오전 발표한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이 연차를 쓰거나 단축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1차 부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총파업 시기와 방식도 결정해 빠르게 발표할 계획이다.
총파업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판가름나는 5월 중순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29일 장기요양시설을 방문해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산·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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