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 시작되지도 않아… 황당무계
한 위원장이 어떤 직무상 의무 위반했나”
윤석열정부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관련 점수 조작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 위원장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점을 들어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혈안인 윤석열정부의 작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한 위원장에 대한) 엉터리 짜 맞추기 수사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당하는 망신을 당하고도 기어코 기소를 밀어붙였지만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며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며 수사를 시작해놓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점수 조작을 ‘묵인’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며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 대변인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 끝에 뒤집어씌운 혐의를 벌써 확정된 사실인 양 근거 삼아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윤석열정부가 죄의 유무죄를 확정 짓는 판사라도 되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 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두고 “주요부처 기관장이 기소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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