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적발된 사례 보니
태안군 반대에 안면도 사업 막힌 업체
산업부 과장들에 ‘부당 유권해석’ 로비
국회에 소명요구 자료 허위 작성 제출
전북권 풍력 사업 따낸 국립대 교수는
600억대 수익 얻고 해외기업에 팔아
허위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부당 취득
동문에 1000억대 사업 특혜 준 지자체도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위 행위는 현직 지자체장은 물론 전·현직 중앙부처 간부급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민간업체 등이 결탁해 벌인 사실상 ‘비리 종합판’이었다.
◆전·현직 공무원들 이권 결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민간업체 청탁을 적극 이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민간 주도로는 국내 최대 규모(300㎿)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려고 했지만 태안군의 반대에 부닥쳤다.
A사 관계자는 이에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B과장으로부터 C과장을 소개받았다.
이들 두 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였다.
A사 측은 자사 태양광 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산업부가 내려 달라는 취지로 C과장한테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과장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 공문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후 태안군은 기존 입장을 바꿔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청탁 과정에 ‘브로커’ 노릇을 한 B·C과장은 이후 A사 대표이사와 전무로 각각 취임했다.
두 과장은 민간으로 옮겨서도 ‘조작’을 일삼았다.
2021년 충남 도시계획위원회가 A사의 태양광 사업 종료 후 원상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거짓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A사는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았다.
민간업체 청탁 이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 C과장은 이듬해인 2019년 9월 국회로부터 유권해석 관련 소명 요구를 받자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교수가 사업권 따내 되팔기도
국립대 교수가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전북대 D교수는 2015년 6월부터 친형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사실상 직접 경영하며 전북권 내 풍력사업(100㎿)을 추진했다.
그해 10월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낸 D교수는 풍력 분야 모 권위자가 자신의 업체 실소유주인 것처럼 주주명부와 투자계획 등을 조작했고 두 달 뒤 사업권을 따냈다.
D교수는 이듬해인 2016년 10월엔 실제 이행 의사도 없으면서 400억원 규모 풍력기자재 제조공장 투자 계획을 내세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취득했다.
이처럼 조작과 꼼수로 확보한 사업권의 가치를 키우는 데 주력해 온 D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해외 기업에 5000만달러를 받고 팔아넘겼다.
당초 투자금액(자본금 1억원)의 600배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 |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연합뉴스 |
◆허위 기술평가서로 보조금 500억 더 받아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
E사는 2020∼2021년 3차례에 걸쳐 산자부가 총괄하는 스마트계량기 보급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평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 기술감정 평가를 맡겨 보조금 500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총사업비 약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인 업체에 태양광 사업자 선정 등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출금리와 연동된 군산시의 수익금 감소로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들어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비리는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도 문재인정부가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관련 종합 점검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결과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민영·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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