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두 손을 놓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반면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망쳐놨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400조 원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 부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 적자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반문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당은 전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멈춰 세웠다"며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작년 5월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시장 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입장도 엇갈렸다. 야당은 추경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금도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일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35조 원 규모 추경 편성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야당은 인천 '빌라왕'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금이 내려가니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 메꿔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DSR은 가계부채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규제 완화를 검토해도 선량한 집주인이 일시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못 할 때 전세금 반환 용도로만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부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서민 대출 부담 완화 방안도 주문했다. 유 의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로 전체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번 GDP 증가율보다 가계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이자가 더 크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짓눌려 국민들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포함된 것을 두고 "감사원 감사에서 부당 징수로 판단한 사항"이라면서 "5년간의 부당이득 4조6000억 원을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이 "은행이 가산 금리 세부 항목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한 총리는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 등의 조건으로 은행 간의 금리를 비교해 금리가 낮은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먼저"라며 "그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고 답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부·여당과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전날에 이어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한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 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엄호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야당이) 괴담부터 유포해 당장 횟집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시라는 것 자체가 '괴담'"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든 강력하게 대응해 민주당의 정치적 괴담 정치로 피해받은 어민들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가 전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음용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고 질타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일본 총리도 마실 수 있다고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이 한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냐, 정말 마셔도 되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기준 맞춰서 된다면 마시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화된 오염수를, 정화한 그 물을 마시겠다고 했다. 그건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사능 (기준을 넘는)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 잡히고 있다"며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현재와 같은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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