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 경제 공방
추 “나라살림 어떡하자는 거냐”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
與野 ‘오염수 음용 가능’ 발언 공방
野 “韓총리 국민 불안 해소 못해”
與 “민주당 악재 돌파 위해 이슈화”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일축했다.
또 여권은 문재인정부에서 400조원의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고, 야권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0점”이라고 맞섰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與, “‘35조 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린다”며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추 부총리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들이 걱정하면서 35조를 더 쓰면 대체 나라살림을 어떡하자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세수 확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고 묻자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면서 “경제도 좋지 않은데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오히려 활력을 북돋아야 하는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재정건전화를 전제로 재정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자 “그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어 의원이 “(윤 정부는) 경제뿐 아니라 복지·교육·과학·부동산 모두 F학점이다.
경제성적표가 0점”이라며 비판을 이어가자 한 총리는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 나왔나 잘 생각해 보라. 국제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 정부”라고 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윤석열정부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정부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지속
여야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도 전날에 이어 또다시 격돌했다.
한 총리는 어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되냐”는 질문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답했다.
이에 어 의원은 “참 대단하다.
총리가 일본을 대변해서 나온 것 같다.
일본 총리냐”며 비꼬았고, 한 총리는 “그런 질문이 어디 있나”라며 “그건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후 민주당 주철현 의원 질의에서도 “일본 총리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 한 총리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있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물음에는 “없다.
그리고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 총리의 언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불안에 공감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인식이 아니었다”면서 “‘국민은 뭘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다.
내 말을 믿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강변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민주당은) 지금 대응 방향이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지혜·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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