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보조금 누수 만연…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
 | |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할때 첨부해야 하는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1억원 이상해 투명성과 효울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적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도 언급하며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혈세를 정치 포퓰리즘이 마구 먹어치우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 집행,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 집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한 전면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 개선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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