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조금 예산 원점서 검토 지시
“향후 적발 땐 담당 공직자도 책임”
보조금 검증 사업 기준액 3억→1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세수가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대상 사업 기준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대상이 되는 보조금 사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도운 대변인은 “보조금 예산이 (내년에)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게 되면 5000억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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