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첫 개각에 "극우편향 인사…전면 재검토해야"
 | |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발표에 대해 극우편향 인사였다고 총평하면서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발표에 대해 "개각 발표는 실망을 넘어 당황스러웠다.
쇄신이 아닌 퇴행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해왔다"며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 필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남북 적대론자란 평가 받는 이런 인물이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 대화에 앞장서야 하는 통일부 장관 적합한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해서는 "도곡동 땅 BBK 의혹 수사 책임자로 대선 열흘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에게 면죄부 준 당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중수부 부장에 오르며 성장했지만 그가 덮으려 한 사건 결국 유죄로 판명됐다"며 "권익위는 행정부 중 유일하게 국민을 앞세운 기관이다.
어떤 권력보다 국민의 권익 우선하고 지키란 것이다.
그런 자리에 권력에 줄을 댄 정치검사를 임명하다니 가당치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은 국민을 통합해 국가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극우 편향, 검사 편향 인사로는 등 돌린 민심 회복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국정 운영의 새 동력은커녕 분열과 갈등, 대결만 확대될 것"이라며 "꽉 막힌 지난 1년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공개 회의를 마치기 전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이다"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부정한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부는 1969년 4·19 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분출한 통일 논의를 분단국가 특성을 반영해서 평화적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 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 제69조는 우리 국민의 전폭적 합의의 결과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부동시라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윤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보편적 상식과 참 많이 동떨어진 것 같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할 때마다 망사 넘은 참사"라며 "고르는 사람마다 어떻게 이런 인사를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가"라며 "국가기관까지 극우 집합소를 만들지 말고 당장 극우 유튜버부터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개각은 '극우편향 인사', '국정폭주 노골화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며 "차관으로 내정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있는데 주요 현안이 있는 핵심부처에 교체됐다.
지금보니 실무경험이 없는 낙하산인사다.
국정난맥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는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 편협적, 왜곡적인 인식을 공무원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해석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되는 부적절 인사"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인사가 망사"라며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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