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與 “민주, 입법 폭주” 표결 불참
‘출생통보제’는 본회의 문턱 넘어
야당은 여당의 불참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30일 강행 처리했다.
7월 임시국회도 대치 정국이 예고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에 대해 재석 184명, 찬성 178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표결 강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마지막 토론에 퇴장하고 있다.
뉴스1 |
이어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찬반 토론에도 여당 의원들은 토론자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진행된 이태원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재석 185명,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퇴장 직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해 온 의회 독재는 고스란히 역사에 남아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여당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며 “여야가 힘을 모아 처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료 기관이 아이 출생 시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병욱·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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