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 감찰에 착수했다.
112 신고가 사고 전 1~2시간 전에 들어왔음에도 왜 교통통제가 적시에 안 됐는지 경위를 밝히는 것이 이번 감찰의 핵심이다.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은 17일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제 때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볼 계획이다.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행정기록도 조사 대상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공직자 복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만큼, 신고 직후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2분과 7시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그날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국조실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들이 도로와 제방 관리에 소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집중호우 관련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내렸다.

그는 “산사태가 기존에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빈발하고 있어여 산지에 인접한 마을 또는 외떨어진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전면 발령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 지자체는 물론 군·경의 인력까지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하천 범람이나 제방 유실,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도로사면 붕괴, 노후 건축물 붕괴 등의 위험가능성이 있을시 사전대피와 출입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는 사전대피를 위한 장소 확보, 편의시설 설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