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나?”
 |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안을 채택하면서 ‘정당한 영장청구 시’라는 다소 모호한 조건을 달았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 판사가 아니라 범죄혐의자가 속한 정당이 판단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19일 관련 언론 질의에 “그동안 민주당한테 정당한 구속영장은 민주당 아닌 사람 구속영장뿐이었다.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국민 보시기에 구차한 얘기”라며 이렇게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을 필두로 한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다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앞서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말에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당한지가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민 눈높이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 물음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나”라며 “의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우리의 진심도 이해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지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주당 의원과 출신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의 이런 결정에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며 맹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는 돌고 돌아 추인한 안이 고작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껍데기 혁신안’이라니, 차라리 특권을 포기하기 싫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고 쏘아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전날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을 또다시 눈가림으로 기만했다”면서 “체포 영장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다.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도 ‘국민 눈높이’를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고 꼬집으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라고 맹폭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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