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방탄 꼼수"
 |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인 데 대해 자당 이재명 대표 등을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 꼼수'라며 거듭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우리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으로 들리는 것은 왜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체포영장의 심사는 사법부인 법원이 할 문제"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셀프 심사할 자격을 누구도 주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자당의 혁신위 안마저도 꼼수로 '정당한 청구'라는 사족을 붙여서, '당론'이 아닌 '의결'로 처리한 민주당의 속셈을 국민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체포동의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선택에 맡긴 것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조건을 단 것을 보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며 "결국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쇼'"라고 논평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고 강조한 뒤 "이재명 대표는 '정당한 영장 청구 시'라는 '셀프 심사'를 이유로 방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죄인이 자신의 형량을 정하겠다는 것과 같은 기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수록 민주당은 '정치탄압' 따위의 선동을 또다시 꺼내 들 것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지 않다'며 또다시 방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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