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행 예산으로는 피해 지원, 복구 사업 재원 확보할 수 없다"
 | | 뉴시스 |
전국적인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을 활용해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피해 지원과 복구 비용 규모가 정확히 추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 지연과 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한정된 재원은 향후 여당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야권은 현행 예산으로는 피해 지원과 복구 사업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며 35조원 규모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수해 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수요 발생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비비 등 현행 예산으로 수해 복구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피해 규모가 어느정도 확인이 돼야 재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어떤 범위로 할건지, 언제 할지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가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수해 복구와 예방, 나아가 민생 경제 회복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는 특단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추경에 부정적인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곳간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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