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사법연수원장 내정에 엇갈린 평가
“과감히 개혁” VS “친구를 앉혀”
 | |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연합뉴스 |
여야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선관위가 김 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고 25일 전체 회의에서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를,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선관위의 사무총장 자리에 임명한다면 중립적인 선거 관리가 되겠느냐.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등의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선관위가 개혁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대통령의 친구를 사무총장에 앉히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선거는 그 무엇보다 중립적인 관리가 핵심이다.
권력의 손길이 선거에 닿았을 때 부정선거가 태어났다.
선거 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심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원장 개인의 역량과 견해는 중요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친구가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 언급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우리 국민은 3·15 부정선거에 4·19 혁명으로 심판했다.
선관위는 신임 사무총장 임명에 앞서 이 점을 똑똑히 새기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특혜 채용과 각종 내부 예산 부적절 활용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범죄집단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다"며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 등 절차를 거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다면 현재 그와 같은 선관위 내부 문제를 개혁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에서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선관위 행정지도를 할 만한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이번에 임명된 김 원장은 성격이 강직하고 원리 원칙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선관위 내부 개혁에 적절한 인물로 판단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법대 동기 임명은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비판에 대해 "선관위 내부에서 적절한 인물을 임명할 수 없다면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민주당은 똑같이 윤 대통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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