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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3-07-20 21:02:35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자료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거래 액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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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23-07-20 *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