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중국몽·북한몽 취해 안보 농단"
 |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20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 정부가 문 전 대통령 방중(訪中)을 위해 사드 환경영향 평가협의회 구성을 일부러 지연시킨 것과 한중이 '3불(不) 1한(限)'에 합의한 사실이 국방부 문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사드 운용 정상화를 고의 지연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 뻔뻔하게 3불 1한 약속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은폐하기까지 한 불법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전 정부의 대응은 의혹투성이"라며 "중국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북핵에 대응하는 사활적 전략무기 배치를 지연시켰고 70년 한미동맹 역사를 훼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안보 농단이 벌어졌느냐. '혼밥 방중'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중국에 줄 선물이 필요했던 것이냐"며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국방부가 2021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소음이 유해하지 않다는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당시 보고를 받았던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가불가피하다는 기류도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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