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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부적격’ 판단 사실 아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8-04 14:38:42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제처가 4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제처는 보도정정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 내정자가 이해충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등을 감안해 법제처가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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