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을 앞두고 8·15 기념식 축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보수진영에선 5·18에 대한 왜곡과 혐오표현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 |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왼쪽),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
대표적으로 전광훈 목사는 지난 5월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은 북한 간첩 폭동”이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써서 5·18단체들에게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왜곡처벌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5·18왜곡처벌법의 법률 적용 범위가 넓고 허위 사실 유포 증명이 어려워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5·18왜곡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 두 번 참석해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여당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도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 국민여론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런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의 발언이 큰 힘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8·15기념사에 광주 시민들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5·18정신 헌법 수록을 언급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8·15 기념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으로 한 번 더 5·18정신 헌법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광주의 한 시민도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날이고 5·18은 민주주의가 해방된 날이니 대통령이 오월정신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다”고 말했다.
광주=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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