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인권 경시가 정의냐"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집행"
 | |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흉악범이 판치는 나라가 됐다. 다시 사형 집행을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내에 법무부 장관이 사형을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도 매년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범죄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유럽연합(EU)에서 시비를 걸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데 참 웃기는 발상"이라며 "EU가 왜 미국, 중국, 일본의 사형 집행은 묵인하고 한국만 시비를 건답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라면 징역 3~5년 선고할 마약사범을 최근 중국은 사형선고를 하고 바로 집행해 버렸다"며 "그게 한국인이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무부 장관 산하에 사형집행 심의위원회를 두고 1년에 한 번 연말에 심사해야 한다"며 "흉악범에 한해 반드시 법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주권국가의 당당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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