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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묻지마 범죄'에…여야, “흉악범 처벌 수위 높여야” 한목소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3-08-06 14:35:48

與내부 "사형 집행"·"정당방위 인정범위 대폭 확대해야"
野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정기국회 중 법개정 할것”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여야 모두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묻지 마 칼부림 사건, 모방 범죄, 범죄 예고 등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정부가 치안력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기헌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최근의 강력범죄, 민생 침해 범죄, 국민이 불안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유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기국회 중에 법안을 내서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흉악범은 인간이 아니다”라며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에 대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거기에 인권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에서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며 “흉악범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관이 순찰을 하고 있다.
뉴스1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며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배민영·유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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