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미국이 9일(현지시각) 발표한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규제하는 행정명령의 국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이 행정명령의 목적을 미국과 동맹·파트너국의 안보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사진=UPI연합뉴스 |
정부는 이 행정명령의 목적과 관련,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려국은 중국을 의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앞서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 장관이 갖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자본의 미국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미국의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까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당장 국내 업계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 행정명령의 목적 자체가 “미국과 동맹·파트너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언급된 만큼 한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동참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주요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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