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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강서구청장 14일 보궐선거 재출마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은 고심에 빠졌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구청장이 지난 4월 26일 공무원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강서구 제공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재출마를 두고 15일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사면에 대해 '사법부 무력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면복권과 공천은 별개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서 논의한 적 없다"면서 "김 전 구청장 공천에 대해 복합적인 내용들을 듣고 지도부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의 잘못된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전체적인 기류,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된 건 맞다"며 "이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국민의힘의 원칙,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14일) 강원 원주 도로교통공단 현장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당일인 14일 페이스북에 "다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오는 10월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 주셨다"면서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역할이든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공천 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무공천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김 전 구청장이 출마 의지를 밝힌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 의지가 확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난감한 입장이다.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선거는 전국 유일한 보궐선거로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다. 총선 8개월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긴다면 총선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 반면 패배할 경우 총선 위기론과 함께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당 내홍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서울 강서구는 국민의힘 험지로 분류된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3개월 만의 사면 복권을 두고 야당에서는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 전 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며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법에 부여된 대통령 사면권은 통합의 정치를 위한 특별한 결단의 일환이었다"면서 "확정판결 3개월 만의 사면으로 사법부의 권한도 무시됐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 해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에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태우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 부르며 옹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p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