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만 참석 후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퇴장 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기관장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16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관련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가 출석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출석이 예정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지사도 모두 불출석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25여 분 만에 끝났다.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수해와 '묻지마 범죄',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과 충북지사 출석에 동의했다"면서 "그런데 전북지사 출석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오늘 회의는 7월 말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일정이 맞다"면서도 "그 사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다"고 김관영 지사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기반 시설 조성과 운영의 책임자가 대회 집행위원장이고 주관기관장인 전북지사"라며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하는 말을 납득할 만한 국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 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끝까지 협의했지만 야당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회의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반면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는 당초 궁평 지하차도에서 열네 분이 사망하시고 난 바로 다음 주에 현안 질의를 잡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5일로 날짜까지 잡았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시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 피해 복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며 현안 질의에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부를 수 없다고 해 이날로 미뤄진 것이고 합의된 일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이 갑자기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합의는 깨버리고 왜곡과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덮어씌우며 국민을 고통에 몬 정권의 질책을 가리려는 여당의 실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 언제라도 좋으니 김관영 지사는 추후 불러 잼버리 관련 현안 질의를 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지만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화살을 돌렸다.

이어 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회의 참석 거부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이에 대해 국회는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강 의원 발언 직후 자리를 일어서는 이 의원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도망가느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다"며 "여당은 잼버리 사태를 정쟁으로 만들고 물타기 해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여당이) 전북지사를 출석시켜 잼버리 질의만 하고 수해 관련 현안 질의는 나중에 하자고 생떼를 썼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여당 위원들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정부 실책을 가리는 데 급급했던 것처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역시 가로막으려는 노골적인 속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정부 부처가 여당의 졸병처럼 움직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기"라며 "전체회의 파행의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안타깝게 부친상을 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막으려 장례를 최소화했는데 정부 부처 기관장은 오히려 국정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면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회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회의가 끝난 뒤에도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위가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지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김관영 지사의 출석을 끝끝내 거부한 민주당의 몽니로 전체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출석은 줄곧 요구해 왔으면서 김관영 지사만큼은 출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기준과 직무 유기 형태로 행안위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전북지사를 향한 잼버리 책임론을 하나부터 열까지 윤석열 정부에게 덮어씌우기 위한 불순한 의도와 정략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감추는 '잼버리 게이트'를 국민의힘은 끝까지 밝혀낼 것이며, 민주당은 '김관영 지사 구하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사 출석만을 고집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충북지사의 무능력한 수해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감추고 잼버리 부실 운영에 대한 정부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전가하려는 꼼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원하는 날짜로 별도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를 출석시키자고 설득했으나 여당의 대답은 상임위 파행이었다"며 "정부·여당은 책임 전가와 물타기에 혈안이 돼 국회 책무를 파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행안위 전체회의가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관영 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 17일과 18일로 예정된 법안소위도 파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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