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를 두고 "확장 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 협의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3국 간 군사협력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중국을 견제하는 '지역 안보 협의체'로 비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공지능(AI),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면서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3국 협력과 관련해 새 장을 열 것이며 3국 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층적인 협력구조를 만들어 어느 나라에서 정권 교체가 있어도 '불가역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외신 등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Principles)'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국 연합 군사훈련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역내 위기(crisis) 시 협의 의무(duty)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지막 '역내 위기 시 협의 의무'는 한·미, 미·일 군사동맹의 '상호 방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역내 안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 3국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넘어 미국과 중국이 대만 해협과 인도·태평양 등에서 충돌할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는 '미국 주도 대중국 수출통제 합류'에 대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국가가 각종 소집단을 만드는 것과 대립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단언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아시아 지역에 '미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만 실제 목표는 중국"이라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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