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 기각
징역 8개월 집유 2년 원심 확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사진)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최종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는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자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한 마지막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해당 기간 선거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
조 전 장관의 집에서 나온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는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등은 (자산관리인 김경록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이기 때문에 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이 발부한 인턴확인서 역시 허위라면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네며 은닉을 지시한 경위나 여기에 김씨가 개입한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임의제출될 무렵 저장매체의 현실적 점유자는 김씨라고 했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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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하드디스크를 줬다는 사실만으로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양도·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전합 심리에는 대법관 13명 중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내 12명이 참여했다.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모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2심 재판 등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지 PC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들 조씨도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공범으로 입건돼 있다.
조씨의 혐의는 조 전 장관의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종민·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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