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특혜·불법대북송금’ 의혹
檢 “사법, 정치문제 변질 안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18일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9시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9일째인 18일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구속기소)의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1월~2월에는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19일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무렵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은 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미리부터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니라 소환 통보 후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닌가”라며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하고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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