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문회 앞두고 입장 밝혀
"가계에 무심해 보유사실 잊어"
부동산 투기 의혹엔 "농지 아냐"
사법부 법관 증원·구조개선 강조
"압색 대면심리 필요성에 공감"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선 “법관·재판연구원의 증원과 심급별 구조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사법부의 각종 현안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일각에서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에 대해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등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로 (판사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직접적인 동기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적절한 보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선 “충분한 역량을 가진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돼 사법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제도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명수 사법부가 검찰의 거센 반발 끝에 도입을 보류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선 “전자정보 저장매체 특성상 경우에 따라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 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임명되고 있다는 ‘코드인사’ 논란에 관해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후보자는 “특정 법관이 해당 연구회에 소속돼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러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도 “응보보다는 개선과 교화를 도모하려는 소년형사사법의 목적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9억9000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
이 후보자 가족은 해당 회사에서 최소 2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가계에 무심했던 터라 그 보유 사실을 한동안 잊고 지낸 점이 재산 신고를 누락하게 된 큰 원인”이라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농지법 위반 지적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취득한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9∼20일 이틀간 열린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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