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상 요건 다 갖춰 신속 부의”
이르면 23일·30일 본회의 처리 추진
특검 돌입 땐 총선까지 강대강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맞설 카드 중 하나로 연말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경기 성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기다려 왔다.
일각에서는 여야 신사협정 이후 모처럼 정책 경쟁이 불이 붙으려는 찰나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국회가 빨려들어 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에 대해 “지난달 24일 부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 있다”며 “언제든지 처리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상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신속히 부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적 시한은 12월24일로 60일 정도 본회의에서 계류시킬 수 있지만, (법 취지가) 그 안에 처리하라는 것이지 꽉 채우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미 본회의에 대해 합의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면 사실상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조승래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나 30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 처리할 게 산적해 있다.
쌍특검 법안도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내달 8일에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의 칼날은 모두 여당을 향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가담한 의혹과 관련 수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를 맡긴 것인지, 이를 미리 알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화천대유 등 부동산 개발회사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것이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발의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기 위한 방탄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와 검찰도 특검 도입이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특검이 연말 동시에 시작되면, 내년 총선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지며 잦아들었던 여야의 정쟁이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조병욱·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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