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함께 훈련하기로 했다.
핵 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고,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장비가 전달됐다.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재고와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다.
 | | 사진=해군 제공 |
성명은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미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NCG 회의 뒤 특파원과 간담회에서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관련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또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이 휴대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면서 “그 전에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과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지난달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 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성명은 밝혔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워싱턴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공동취재단 |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핵 위협 발생 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되고 또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 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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