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돼 국회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 정리해서 어떤 대응할지 고민해보겠다"
 | | 뉴스1 |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건전 기조 재정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면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한다는 것은 표심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총선을 고려한다면 국가가 돈을 푸는 확장재정이 유리하지만,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이다.
이 실장은 "건전 기조 재정을 유지하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민간 소비가 줄어 국민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적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위로 평가한 것에 대해선 "작년에 똑같은 평가에서 저희(한국)가 22위를 했는데 금년에 평가가 2위로 올라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조합해서 경제를 아주 잘 이끌어온 게 아닌가 하는 평가"라고 했다.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다른 세상에 살고 계시는지는 조금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수출 호조와 고용 지표 개선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1.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2.1~2.2% 수준으로 지표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가 오른 게 한 2%대 되더라도 굉장히 높은 물가가 유지한 상태에서도 2%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시는 물가 수준은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윤석열 정부 3년차 민생 정책 로드맵과 관련해선 △외국인 노동자 16만5000명으로 확대 △제품 용량 의무 표시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 △수도권 출퇴근 광역·2층버스 전용차로 및 증차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면책·수가 조정 △간병 산업화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선 "주민의 대다수가 동의한다면 사업 승인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재건축 기간이 훨씬 더 짧아지지 않겠나"라며 아파트 안전진단 절차 개편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을 예고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도 밝혔다.
이 실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안이 통과돼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입장을 잘 정리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정책실 산하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에 대해선 "빠르면 연초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과학기술수석은 △국가 과학기술 업무 총괄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역학 등 미래기술 전략 수립 및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분배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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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하는거 보니 거부권은 확실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