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기소조차 못 한 사건…무능함 사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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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결을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쌍특검법의 발의 시기와 내용을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우려먹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사들이 2년2개월 동안 샅샅이 수사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왜 이제서야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에게 맡기자는 것이냐"며 "특검으로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훤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쩐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했다.
이철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지만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먼저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무능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였다고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이가난진(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든다)"이라며 "(특검법을)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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