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악법"...사실상 불가 입장
대여 전선 확대, 여론 역풍 우려
'당정 관계 개선' 한계 드러날 수도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른바 '쌍특검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를 두고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인 가운데,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한 비대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총선용 악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한동훈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이 대표를 찾아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 등이 각 당을 예방하는 건 통상적 관례지만, 한 위원장의 경우 취임 첫날부터 연일 민주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던 터라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이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튿날인 27일에는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고 이 대표를 연일 겨냥했다. 한 위원장의 비판에 이 대표는 같은 날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꼬집으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말은 바로)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 예방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정국'을 관통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특검 수용 여부에 여당의 정국 주도권이 달려있다고 분석한다.  | | 한 위원장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대여 전선 확대와 여론의 역풍 등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 |
우선 여당과 대통령실은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강행 처리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발동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은 지난 25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김 여사 특검법은 수용할 수 없고, '총선 후 특검·독소조항 제거'라는 조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장 역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며 "(총선에서의)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한 위원장이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여 전선 확대와 여론의 역풍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쌍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한 위원장의 입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압박한 데 이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데, 집권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사실상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타났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에 "한 위원장이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상황에서 야당의 쌍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쌍특검 이후 당정 관계 개선에 대한 비판이나 여론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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