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설치 공방
 | | 뉴시스 |
여야는 7일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당은 "제2부속실 설치는 야당도 줄곧 주장해 온 사안"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논란을 무마하려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이해하기 어렵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제2부속실 설치는 야당이 줄곧 주장했던 것인데, 왜 지금 그런 발언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이야말로 물타기"라고 말했다.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에 대해 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자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한쟁의 심판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을, 권한쟁의에 대한 법적 판단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식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묻는다"며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 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실이 엉뚱하게 제2부속실 설치를 추진해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며 "국민이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라고 했지 언제 김 여사를 제대로 보좌하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을 제대로 보좌하는 문제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하고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답하라"며 "대통령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김 여사를 제대로 보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약속이 아니"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의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기 위해서 물타기에 들어간 것 같다"며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설치 문제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는데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특검"이라며 "특검법 거부에 따른 국민 저항을 제2부속실 설치로 덮어보겠다니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보다 더 바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며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는 되겠지만 김 여사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것이면 왜 없애지 말라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느냐. 또 국민이 원해서 한다면 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느냐"며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해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국민을 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가 저지른 죄를 묻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이 뭐라고 호도해도 국민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제2부속실은 청와대 시절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하는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고 취임 후 설치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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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특검 받고 이야기 해야지
자기 입으로 죄 안지었으면 특검 받으면 된다고 한 놈이
거부권 행사하니 말이 먹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