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이분법적 세계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 꾀해”
“김건희 특검에 거부권…배우자 위해 대통령 권력 남용한 셈”
대한민국 시대적 과제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청산 제시해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신고서와 입장문을 공개하고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탈당 입장문을 올리고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비록 국민의힘을 떠나지만 어디를 가던 나라를 위한 좋은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뉴시스 |
그는 “저는 중도 보수 통합의 차원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탄핵 이후 몰락한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던 저는, 보수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
보수의 가치도, 중도의 유연함도, 공적 책임감도, 그때 통합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그 어떤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썼다.
이어 “탄핵 직후, 총선 전후, 비대위와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탄핵 당시의 새누리당보다도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과 주변의 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 대통령의 권력기관 줄세우기와 여당의 사당화, 대통령과 여당의 공적의지 상실과 갈라치기, 시대착오적 극우 행보, 권위주의적이고 소통이 안되는 국정운영,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행태, 시대착오적 경제정책과 외교전략 등등 박근혜 정권 때보다 그 양상은 훨씬 더 심각해졌다”며 “보수의 변화를 기대하고 어렵사리 지지했던 국민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위기는,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적으로 이미 패배한 보수정치세력을 적폐청산이라는 구호 아래 잔인하게 도륙한 윤석열 사단을 무리하게 보수의 집권세력으로 옹위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스스로 내재적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교체가 된 이후에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전 정권 탓만 하면서 내로남불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진영병”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그 진영병을 고치기는커녕 사회를 니편내편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만 보면서 갈라치기를 통해 갈등을 더 키워 정치적 이득을 꾀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분야에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 해법을 고민하기보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악마화하여 마녀사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보다 특정집단 때려잡기로 국민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더 키운다.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악마화, 주적 취급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화물노조 사태, 일타강사 때려잡기, 고금리 기조에 금융기관 때려잡기, 이선균 사태와 마약과의 전쟁, 숭미숭일에 반중반러 같은 극단적 외교, 북한을 지나치게 적대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태 등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이분법적 세계관은 국익을 위태롭게 한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집권세력이 갈등을 도리어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공정과 상식’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단어가 되어버렸다”며 “해병대 채상병 죽음의 수사과정에서의 외압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데도 도리어 외압을 주장한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혹은 보낼 이땅의 부모들의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국민의힘의 방해로 특검도, 국정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50억클럽 특검을 반대하는 것도 민의를 배신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배우자를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
이 전 의원은 “어렵사리 일으켜 세운 보수정당이 적폐청산의 칼이 되었던 윤석열 사단에 의해 다시 무너져가는 걸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보궐선거 참패 이후 모두가 이구동성 대통령이 바뀌던가 적어도 당이 대통령과 선을 긋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돌아온 답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윤 대통령 내외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라며 “검찰 정권에 이어 검찰당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가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도, 잼버리실패도, 엑스포 대망신도,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모두가 진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는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문화는 개발독재시대에는 어느 정도 통했는지 몰라도,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중요한 선진국경제에서는 독”이라며 “검찰이라는 조직은 해방 후 유일하게 남아있는 철저한 동일체, 상명하복의 조직. 따라서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의 상징적 조직인 검찰세력의 집권을 종식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주의는 퇴행하고, 경제는 미래의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권력의 사유화가 기승을 부리며 국가의 공적시스템이 파괴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윤석열·김건희당, 검찰당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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