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비교해보니
국힘 ‘일·가정 양립’에 방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도 허용
가족친화 우수 中企 법인세 감면
민주 ‘주거·자산 지원’ 주력
민간 돌봄서비스 국가 관리 강화
비혼 출산 가정 특별바우처 추가
여야가 18일 일제히 저출생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했다.
국민의힘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현실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저출생 공약에 주거 지원,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 국가의 ‘직접 지원’ 성격의 대책을 대거 담았다.
자체 추산 기준으로 연 28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기존 저출생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과 비슷한 수준이란 입장이지만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이날 민주당 공약을 겨냥해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이 정책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에서 저출생 관련 공약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근로자·기업 지원에 국한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양육’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공약했다.
기존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 배우자 또한 ‘아빠휴가’란 이름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무조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연 5일의 자녀돌봄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역 산단을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인 240만원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많다.
이 문제에 집중해 해결하는 게 저희는 더 현실적 공약으로 봤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기에 재원이나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미지수인 ‘현금성 지원’
민주당은 이날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평(79㎡), 33평(109㎡)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골자로 한 주거 대책과 함께 자산 지원을 골자로 한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대책을 공약했다.
여기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단계적으로 △1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50% 감면 △3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전액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늘리는 게 골자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일·가정 양립 대책에도 현금성 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그 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의 저출생 정책 규모가 매년 30조원 수준이라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다.
유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를 묻자 “전부 다 집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로 정부 부담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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