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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건” vs “‘셀프민원’ 제보자 색출”… 방심위 정상화 속도 낼까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1-21 16:40:45

경찰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두고 “방심위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두 야권 추천위원들의 현행법 위반 의혹과 대통령의 해촉 재가 등으로 인해 방심위 여야 비율이 변화하면서 향후 방심위의 정상화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방심위와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욕설 등 폭력 행위로 물의를 빚은 옥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이후 방심위 정상화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경찰이 개인정보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만큼 방심위도 출구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적 구성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과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등 여야 6대3의 비율로 구성돼왔다.

대통령 몫의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이 새로운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계에선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몫의 차기 방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4대1의 여야비율은 일시적으로 6대1로 변화한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를 위촉할 경우 6대2가 되고, 향후 민주당이 새로운 야권성향의 방심위원을 추천할 경우 최종 6대3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최 교수와 함께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추천했지만, 최근 황 전 실장은 방심위원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촉 위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그 결과는 정상화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해촉된 위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법원에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이라며 “법적인 승패를 떠나 해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인사인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안을 재가한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판에 해촉건의안 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 성명서가 붙어있다.
뉴스1

두 야권추천 위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도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방심위 자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촉 통지는 계약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서 “공권력의 행사로 우월한 지위에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옥 위원의 경우 회의 중 폭력과 욕설 등 난동행위가 당시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남은 임기가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가 5달 남짓 남은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막이 감돌고 있다.
뉴스1

만약 두 야권 추천 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셈법이 복잡해진다.
현재 대통령이 추천하는 여권 추천 방심위원 2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최 교수가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후 해촉된 두 방심위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방심위원의 수가 법이 정한 9명을 넘겨 복잡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와 대통령실은 해촉된 방심위원의 법원 가처분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위촉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또 경찰은 류 위원장의 가족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성명불상자의 방심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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