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며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 공약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며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부여당이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총선에 앞서 여야가 공통 공약과 민생 공약을 우선 실현하기 위한 테이블이 필요할 거 같다. 정부여당에 '공통공약실천' 테이블을 제안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있다. 지금이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 왜 안 하나"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총선이 지나면 뭘 하겠다고 공약을 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던 일도 안 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찾아보니 상임위별로 여야의 공통 공약이 120개가 넘는다고 한다. 민주당의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보험적용' 같은 것처럼 머리를 맞대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라며 "이미 약속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달성,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 성범죄 대책 같은 민생 공약 이행을 지금 바로 하자. 선거 때까지 뭘 미루나. 정부여당은 '윤심'과 '한심'으로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라며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이 △법률상 △내용상 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선거법에도 명확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말라'고 돼 있다. 그래서 보통 평소에 하던 정책 발표나 정부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한다"라며 "그런데 이 정권은 어찌 된 것인지 평소엔 정책 발표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 갑자기 집중적으로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게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내용상으로도)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을 보면 대체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건지, 특정 소수만 살고 나머지는 죽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며 "연초부터 이어지는 '초부자 감세(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 등)'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마찬가지다.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다.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히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라며 "지난해 최악의 '세수 펑크'가 있었는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다.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기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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