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YMTC(양쯔메모리) 등 중국 기업 12곳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명단에 오른 기업들과의 거래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화웨이도 지난 2021년 해당 명단에 오른 바 있다.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된 중국 기업 12곳을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된 기업은 YMTC를 비롯해 AI(인공지능) 업체 쾅스커지(메그비), 라이다(자율주행 핵심 부품) 제조업체 허사이, 안면 인식 등 기술 개발 업체 둥팡왕리(넷포사) 등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중국의 군·민 융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업체처럼 보이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첨단 기술이 중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단에 추가된 중국 기업들과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당장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즉각적인 거래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미국 기업과 기관들에 이들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21년 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군·민간 융합 전략과 연관된 기업들을 찾아내도록 한 국방수권법(NDAA) 1260H항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중국군 관련 기업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 및 업데이트 하고 있다. 당시 화웨이를 포함한 약 50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에는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인 DJI(다장촹신)와 중국 최대 유전자 기업 화다(BGI), 중국 국영 열차 제조사인 중궈중처(CRRC)를 명단에 올렸다. 미 재무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미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시장 경쟁과 국제 공정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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