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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2년 유예·산안청 2년 후 개청' 與 제안 수용 거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2-01 16:15:29

민주당 협상안 거부로 중대재해법 개정안 본회의 합의 처리 불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었다.

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절충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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