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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제안 외면 대단히 유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2-01 17:12:49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로 불발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끝내 부분을 외면한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제안을 거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은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KBS 등 특정 언론사와 대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대담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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