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주재 안팎
산부인과 의사 “저도 한때 잘나갔는데
친구가 ‘밥은 먹고 사느냐’ 말한다” 농담
尹 “박수 한번 칩시다” 제안해 웃음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의료사고 수사경험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서울대 연구원 건의에는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더욱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인과 환자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사 절차를 정비하겠다’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보고에 “저도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며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 하고, 미제 사건을 수백 건 남기면서 공부했다”고 돌아봤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어 “그만큼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하기가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의 소아과 기피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엄청난 의료인들이 수사기관에 불려 가서 조사받고 기소도 당했다”며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수당을 줘도 ‘(소아과는) 싫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환자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수사를) 좀 신중하게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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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 국장은 사고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한 신속 규명과 함께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의료분쟁조정 제도 적극 활용,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할 때는 신속한 사건 종결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 중심 의료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는 한 서울대 연구원의 건의에 “의료·바이오 분야에 R&D 투자를 더 많이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또 분당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한 의사가 “저도 한때는 잘나가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제 친구가 ‘밥은 먹고 사느냐’고 말한다”고 농담하자, 윤 대통령이 “박수 한번 칩시다”라고 제안해 현장에서 웃음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전날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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