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에 10조 투입
비급여 끼워넣는 ‘혼합진료’ 원천 차단
백내장 수술 등과 함께 우선 규제 방침
과잉진료 유발 ‘실손 보장’ 수준도 하향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꾸려 공론화
의료사고 형사책임 경감 특례법 추진도
전문가 “구체적 실행계획 안 보여” 비판
정부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대생(의사)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자체·대학 등과 계약을 맺고, 장학금이나 정주 지원 등을 제공받는 대신 일정 기간을 지역에서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치료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위기 상황 개선을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과목 수가 인상 등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 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정부는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 등으로 대표되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관한 내용은 빠졌는데 복지부는 설 연휴 전후로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의료 살리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이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의사제’와 비슷하다.
다만 지역의사제의 경우 법에 따라 대학 입시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사를 선발·할당하는 방식이고, 위반 의사(의대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지자체·대학과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해당 지역의 의사 확보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의대 정원 추가 배분, 재정 지원, 시범사업 연계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 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해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인재가 의대에 입학할 경우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의무선발 비율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도 올해 중 도입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 병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에 3년간 5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편을 검토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앞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비급여 과잉 제재… 혼합진료 금지 추진
정부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를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손보험 혜택도 줄여 건강보험 법적 본인부담금을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게 할 계획이다.
비급여 과잉 진료가 비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돈벌이가 되는 현실을 개선해 인력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혼합진료는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물리치료를 같이 받는 게 대표적이다.
백내장 수술과 체외충격파, 영양수액 등 주사제도 혼합진료에 많이 활용된다.
중증 진료와 관련 없으면서 보험 지출은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같이 받을 수는 있지만 이때 건강보험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먼저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비급여 진료 시장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 보장 수준도 낮춘다.
실손보험을 만들거나 바꿀 때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앞서 협의하는 걸 제도화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환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에 대해선 실손보험이 보장할 수 없도록 한다.
비급여 진료 개선안들은 논의 과정에 자주 등장했으나 의사 등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다.
이번에도 의료계와 관련 업계 논의 과정에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혼합진료를 모두 막을 순 없으니 선별해 금지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의 경우 금융위 관할이고 여러 협의도 필요해서 실행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손질 등의 정책은 바로 추진하지 않고 의료개혁특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의료사고 부담 줄인다… 환자단체는 반발
아울러 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특례법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분만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무과실분만사고에 대해 국고로 100% 보상하는 데 이어 보상금 한도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진료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유인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이날 통화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대책이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떻게?’라는 부분이 없다”며 “1년 전에 나왔으면 참 좋은 대책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논의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실행 계획이 아닌 로드맵 수준의 계획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꿋꿋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이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우·이정한·이현미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